들어가며 우리 군이 사용할 무기체계를 결정하는 절차는 방위사업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빠른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부합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획득할 수 있는 절차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에 국방획득체계에 대한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저렴한 무인기를 무장하여 적군을 공격하는 것은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우리 군도 민간에서 개발한 성능좋은 장비들을 군에 활용함으로써 현재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민간영역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3년 12월에 우리 정부는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을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국방획..